서대문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5. 12.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6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4월 26일

4. 회부일자 : 2021년 4월 30일

Ⅱ.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제5기 옴부즈만 3명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은 후 제6기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재위촉(연임)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동의 대상자)

연번	구분	생년월일	자격 및 주요경력	위촉구분	비고(임기)
1	류◯수(남)	‘**.*.**.	기술사(토질 및 기초), 공학박사 前) △△△△△△△△ 청렴옴부즈만 前) ㈜△△△△△△△ 대표이사	재위촉 (연임)	2019.6.1.~
2	김◯국(남)	‘**.*.**.	前) △△△ 부이사관 前) △△△△△△△(주) 준법관리인 前) △△△△△△△△ 비상임감사	재위촉 (연임)	2019.6.1.~
3	박◯권(남)	‘**.*.**.	기술사(토목시공), 공학박사 現) ㈜△△ △△△△△ 사업책임 前) △△△·△△△ △△△△과장	재위촉 (연임)	2019.6.1.~

Ⅳ. 검토 의견

1.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등

❍ 옴부즈만은‘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종수, 「행정학사전」

❍ 민원․고충의 처리와 행정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맡는 것이 옴부즈만의 기능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3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법 제38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구는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없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만 있음.

❍ 지자체의 옴부즈만과 부패방지법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기능과 역할, 제도의 취지는 같으나 운영방식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

※ 3. 옴부즈만 조례 개정 제안 참조 (p.4)

2. 시민감사옴부즈만 현황 및 재위촉 검토

❍ 2011년 4월 27일 조례가 제정된 후 현재 제5기 옴부즈만이 구성․운영 중임.

❍ 전체 5명 중 3명이 재위촉 대상이며 재위촉 대상자의 주요 경력과 실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성 명 (성별)	자 격	활동기간 (최초 위촉)	조사․처리 실적(현 임기중)
류*수 (남)	기술사(토질, 기초) 공학박사	2015.6.1.~	-고충민원 4건 -청렴계약 감시평가 9건
김*국 (남)	전)감사원 부이사관	2017.6.1.~	-고충민원 5건 -청렴계약 감시평가 10건
박*권 (남)	기술사(토목시공) 공학박사	2019.6.1.~	-고충민원 5건 -청렴계약 감시평가 10건

❍ 재위촉 대상자 3명은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 임기중의 활동성과 등을 감안할 때 재위촉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됨.

❍ 한편, 전체 5명의 옴부즈만 가운데 3명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나, 작년도 접수된 분야별 민원 현황을 보면 건축․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 도로 등을 포함하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의 편중으로 인해 실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20년 옴부즈만 민원 분야별 현황>

구분	계 (접수)	건축 주택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교통	환경청소	공원녹지	복지행정	일반행정	재무행정	도로관리	하수관리	보건위생	문화체육
2020년	57	23	-	1	3	1	7	3	7	2	4	1	5	-

3. 옴부즈만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 조례상 옴부즈만의 취지, 직무, 자격요건, 신분보장 등 규정을 보면 「부패방지법」 제32조 이하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첨부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장(제32조~제38조)

❍ 반면, 우리 구 옴부즈만은 독립적․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위원회가 아니고, 임기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상황의 의회 보고 의무의 유무 등 여러 면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조례 제3조제1항, 제9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4년 단임(법 제33조제2항),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2년+연임가능(조례 제4조제1항)

법 제37조

❍ 이같은 상이한 규정과 운영형태 등을 볼 때, 우리 구는 부패방지법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닌 독자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및 자치구의 현황을 보면, 우리 구와 같이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및 12개 자치구이고 고충처리위원회 조례를 시행중인 곳은 2개 자치구(금천, 성동)임.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외에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를 수행하는 “안전감사옴부즈만”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강동, 강북, 관악,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양천, 은평, 종로구 (2021.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

❍ 다만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만큼,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온 성과나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타구 사례를 비교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조례 개정사항 예시>

① 조례 제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는 표현의 개정.

② 부패방지법 제37조 및 타구 옴부즈만 조례에 규정돼 있는 “운영상황에 대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옴부즈만 조례를 운영하는 타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이 운영상황 보고 규정이 있음.(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양천, 은평)

③ 임기 및 연임에 대한 사항 장단점 검토 후 필요시 개정

④ 기타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선점 반영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장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